一、A、B 二人合夥經營蚵仔麵線小吃攤，並以 A 為執行業務合夥人，由 A 負責全部的蚵仔麵線經營事宜。某次 A 在煮麵線時，操作爐火不慎，燙 傷路人 C，致使 C 受傷。又有一次，A 因為和顧客 D 發生口角，遂在麵 線中添加瀉藥，致使 D 身體不適。問：另一合夥人 B，是否必須對 C 及 D 的損害負責？（25 分）

二、A 係國內著名的公益社團法人，B 係其董事代表人。在召開今年度的社 員大會上，經過激烈的爭吵及抗爭，由 C 獲選為新任董事代表人，此事 並廣為媒體報導。但 B 不願承認選舉結果，乃遲遲阻擾社團法人董事變 更登記的完成。為使 A 社團法人能夠繼續順利運作，故 C 以 A 社團法 人董事名義，即刻進行相關的締約事宜商議，並與知情之 D 締約。詎料， A 社團法人嗣後請求 D 履約時，D 以 C 締約時未經登記為新任董事為 由，拒絕履約。問：D 之拒絕，有無理由？（25 分）

三、甲在火鍋店吃火鍋時，看到素有嫌隙的乙在隔壁桌用餐，即向乙口出「垃 圾」 、「廢物」等語用以洩憤，乙被刺激到受不了，站起來以拳頭揮向甲 的臉部。甲雖非刻意引起攻擊，但也早有防備，儘管尚有閃避的空間， 仍在乙拳頭即將擊中前，出腳踹向乙的大腿，使乙跌倒在地，造成其多 處挫傷。請問甲之刑事責任如何？（25 分）

四、駕駛大卡車的甲，不滿小客車駕駛乙按鳴喇叭，多次急切到乙之車道前 方後再急煞車，且一再貼近乙車後方、側面逼車，好幾次都差點碰撞到 乙車。行駛數公里後，乙因害怕而停車與甲爭吵，一名路人丙見狀，上 前謊稱自己是便衣交通警察，欲調查此件行車糾紛，要求甲、乙提供證 件以查驗身分，二人從之。請問甲、丙之刑事責任如何？（25 分）

(一)한국인이 일생 동안 1 번이라도 교통사고로 다칠 확률은 35.2%라고 한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1.02%다.다들 그 위험성과 심각성은 알고 있는데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보면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대책이 없는 곳도 있다. 현실화되지않은 위험에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무대책이 여전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고에 대비해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연결돼 있다. 이른바 ‘확률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위험이 아무리 확률적으로 낮더라도 안전 시스템을 최대한 갖춰놓는 것이 좋다. 그 위험이 매우 높다면 안전 시스템을 사전에철저하게 구축해 놓는 것은 기본이다.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헛된 노력이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二)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속 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의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 다. 앞으로 10 년간 반도체 핵심인재 3 만 6,000 명을 양성하고 차 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 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 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三)라드유는 돼지 지방을 녹여 정제한 식용유의 일종이다. 라드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식물성 기름은 좋고,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 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 식물성 기름은 몸에 이로운 불포화지 방이 풍부한 반면, 동물성 기름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알 려진 포화지방이 많다고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라드유는 100g 당 포화지방이 39g 인 반면, 불포화지방은 56g 으로 오히려 더 많다. 게다가 포화지방보다 트랜스지방이 더 해로우며,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마가린에 다량 함유됐다 는 점이 밝혀지면서 라드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100g 당 하루 권장량의 4 배가 넘는 비타민 D 를 함유한 건 강한 기름으로까지 소개되고 있다. 식재료 전문가인 김교수는 “유명 맛집 요리사들의 맛 비법이란 이야기가 퍼지면서, 라드유 가 서서히 옛 가치를 되찾고 있다”며 “10 여 년 전보다 외식업계 에서 사용량이 3~4 배 증가한 듯하다”고 했다.

(一)全國大型超市已經可以買到沒有包裝的散裝農產品。農林畜產食品部 表示，將從 20 日開始與 5 家大型超市一起在全國實行"農產品無包裝、 散裝銷售"。 農產品散裝銷售是因爲隨着單人家庭的增加等社會結構的變化，希望 以單個爲單位購買的家庭增加。獨自生活的人在超市等地購買農產品 時，比起大量購買，更希望散裝購買。 認知到這一需求變化的政府今年 2 月 17 日至 23 日與全國 17 個市、 道 5 個大型超市合作，進行了洋蔥散裝銷售示範活動。隨着消費者的 積極反應，決定擴大農產品無包裝、散裝銷售至全國。消費者可以在 全國大型超市散裝購買洋蔥、馬鈴薯、胡蘿蔔、地瓜等農產品。

(二)很多外國人來到韓國後有很多震驚的事，看到用筷子夾著又小又滑的豆 子會讚歎不已，習慣用叉子和刀的外國人要學筷子的話需要很長時間。 亞洲大部分地區都使用筷子，大多使用木製的。筷子是何時、如何起 源的呢？ 臺灣是又長又粗的形狀，日本是木製、尾端尖尖的，這是爲了讓喜歡 吃魚的日本人能輕鬆去除刺。韓國的筷子扁平，越到末端越尖，使用 金屬較多。

一、債務人甲之金錢債權人乙，聲請強制執行甲所有之 A 地及 B 地，經執行法院於民國（下同）111 年 5 月 3 日實施查封後，甲之另一金錢債權人 丙於 111 年 6 月 6 日亦聲請強制執行 A 地。執行法院是否應為丙查封 A 地？丙就 B 地之拍賣價金得否分配受償？（25 分）

二、買受人甲訴請出賣人乙將 A 地所有權移轉登記予甲，並聲請法院宣告假 執行。甲取得假執行宣告之判決後，持以聲請強制執行，執行法院應如 何處理？（25 分）

114年 - 114 司法特種考試_三等_司法事務官財經事務組：民法與刑法#130142

113年 - 113 臺灣菸酒股份有限公司_從業職員及從業評價職位人員甄試試題_法務：民法刑法#123500

112年 - 112 臺灣菸酒股份有限公司_從業職員及從業評價職位人員甄試試題_從業職員／法務(北一區)：民法刑法#137429

112年 - 112 司法特種考試_三等_司法事務官財經事務組：民法與刑法#116157

111年 - 111 臺灣菸酒股份有限公司_從業職員及從業評價職位人員甄試試題_從業職員／法務 (北 一區 )：民法與刑法#137458

111年 - 111 司法特種考試_三等_司法事務官財經事務組：民法與刑法#110312

110年 - 110 司法特種考試_三等_司法事務官財經事務組：民法與刑法#103152

109年 - 109 桃園國際機場股份有限公司_新進從業人員招募甄試_行政管理-法務-專員：民、刑法#90614

109年 - 109 司法特種考試_三等_司法事務官營繕工程事務組：民法與刑法#90004

108年 - 108 司法特種考試_三等_司法事務官財經實務組、司法事務官營繕工程事務組：民法與刑法#7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