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在上開訴訟，A 祭祀公業之派下員丙聲明參加訴訟，乙聲請法院駁回，法院應如 何處理？

⑶乙獲勝訴判決確定後，A 祭祀公業之派下員丁對該判決提起第三人撤銷訴訟，其 是否原告適格？

⑴乙主張其可以不到場的理由，是否正當？（10 分）

⑵抗告法院應如何處理？理由為何？（15 分）

⑴甲是否應予釋放？（10 分）

⑵法院具保的裁定是否正當？（15 分）

一、國際法與國際禮讓有何不同？試說明之。（25 分）

二、何謂國際人道法？國際人道法包含許多國際公約；這些公約可分為兩個系統，即 「海牙法系統」及「日內瓦法系統」。試就兩者規範之重點予以分析，又此二法系 統何時開始合而為一？（25 分）

三、涉外民事法律適用法第 8 條規定：「依本法適用外國法時，如其適用之結果有背於 中華民國公共秩序或善良風俗者，不適用之。」所謂「其適用之結果有背於中華民 國公共秩序或善良風俗者」，究何所指？試舉例說明之。（25 分）

(一)7 월 초 한국을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추진하는 1000 억달러 규모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처럼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는 전쟁터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을 화합시켜서 더 큰 체제의 중심이 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현재 외환보유액 약 4 조달러, 국제무역 규모 약 4 조 1600 억달러로 성장했지만 IMF 와 세계은행뿐 아니라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미국의 견제로 경제력에 걸맞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BRICS 국가들과 연합하여 IMF 와 세계은행에 대항해서는 NDB(신개발은행)를, ADB 에 대해서는 AIIB 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3 년 중국은 ADB 에서 출자 비중을 높이려 했지만 미국과 일본이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과 미국의 지분은 15.7%, 15.6%인데 중국은 6.5%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 규모에 비해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마찰이 생겼다. 이를 개혁하는 것이 AIIB 설립으로 지역 갈등을 심화하는 것보다 유익하다.（15 分）

(二)것이 AIIB 설립으로 지역 갈등을 심화하는 것보다 유익하다.（15 分） 삼성전자는 작년 3 분기에 10 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기술이 일반화•평준화된 데다 스마트폰 시장의 중심이 고가(高價) 제품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옮아가면서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샤오미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삼성을 위협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사업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0~70%를 차지한다.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하면 곧바로 삼성전자 전체 실적이 곤두박질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발광다이오드(LED), 의료 기기, 바이오 사업에 적극 투자해왔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손목시계를 비롯한 착용형(着用型) 기기와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다.（15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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